대출 폭증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강화…수도권만 더 조인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

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